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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문자 이용안내/관계법령보기

선거문자 관련법규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메시지 전송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1.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2.8>
2.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개정 2017.2.8>

제25조의10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의 신고) 법 제59조제2호 후단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전송일 전일까지 별지 제15호의2서식의(아)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2조의5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1.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2.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2012.2.29>


①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③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신설 2017.2.8>
④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삭제<2012.1.17>
4.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선거문자 FAQ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문자 전송을 최대 몇 번 할 수 있나요?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하여 8회 까지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명의로 등록된 휴대전화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모두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예비)후보자가 전송할 수 있는 문자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단문문자, 장문문자 뿐만 아니라 포토문자, 동영상 문자도 횟수(8번) 안에서 전송 가능합니다.
각자의 휴대전화 또는 전화기로 전송하는 대상이 20인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경우 횟수에 포함되지 않나요?
전송하는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횟수에 포함됩니다.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시 1회에 전송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수량의 제한이 있나요?
1회에 전송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하여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거문자 전송 시 입력해야 되는 필수 항목은 무엇인가요?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그의 전화번호,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총 8회 이내에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그 전송비용은 보전대상에 해당되는지?
「공직선거법」제12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되지 않으므로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그 비용은 보전되는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나,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보전되는 선거비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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